간이회생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정할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심문과 현장검증을 간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두고 사건 여건도 고려해 정하도록 해요.
간이회생의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삼지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일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함께 고려해 적절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해요.
간소화는 진행 방식에도 적용돼요
준칙이 제시하는 간이회생의 목적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를 조정해 재기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를 위해 대표자 심문은 일반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심문사항을 사용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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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간소화가 필요한 확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준칙은 간이한 진행 방식을 정하면서도 제출·신고·조사 기간을 별도로 다루고, 사건의 규모와 운영 구조 등을 기간 설정의 고려 요소로 제시해요.
기간은 원칙과 사건 여건을 함께 봐요
기간 설정 대상에는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 신고와 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이 포함돼요. 이 기간들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지만, 채무자의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면 일정도 언제나 동일하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법정 최소기간이라는 기본 원칙과 사건별 고려 요소가 함께 제시돼 있기 때문이에요. 준칙은 기간의 구체적인 날짜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기준을 살펴 정할지를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의 제출·신고 기간은 모두 법정 최소기간인가요?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어요.
현장검증은 반드시 화상으로 진행하나요?
아니에요.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 방식만 써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