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법원, 채무자의 주소·사업장·재산 소재지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우선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곳이 없으면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살펴요.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따져요.

법률이 정한 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신청인이 편한 곳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하는 주소 기준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져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펴요.

따라서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산 소재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소 기준이 없을 때의 다음 순서

주소에 따른 기준이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확인해요.

그다음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채권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뜻해요.

이 순서를 알면 관할 기준이 여러 장소 중 자유롭게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례로 확인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장소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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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에 바로 신청하나요?

곧바로 재산 소재지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거소를 살피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그 뒤에도 해당하는 기준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 이어서 재산 소재지를 확인해요.

사업장과 근무지가 모두 있으면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되나요?

법정 관할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편의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인지, 계속 근무하는 곳인지와 함께 앞선 주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도 순서대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