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비어 있어도 생전 증여를 유류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5년 게시된 수원지방법원 사건 소개에서는 어머니가 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그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됐고, 다른 자녀들에게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남은 재산이 없어도 검토할 수 있었던 이유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개된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속재산이 없는 상황을 확인한 뒤,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에게 이전된 부동산을 근거로 청구했어요.

소송에서는 등기부 등본과 취득 경위, 감정자료를 살피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도 확인해 특별수익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증여 부동산과 수용보상금 전액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했어요.

피고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그 결과 원고 네 명에게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의 결과와 일반화의 한계

이 사건은 상속재산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판결은 특정 부동산의 취득 경위, 보상금, 부양 주장에 관한 증거 등을 살핀 결과예요.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거나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개별 청구의 성립이나 반환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생전 증여된 부동산과 수용보상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반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만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이에요.

생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증여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부양 대가라는 주장에 관한 증거 등을 살펴 결론을 내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