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추가 음주·약품 사용 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지되는 행위와 처분의 차이

금지 대상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이에요.

법령 안내에 따르면, 상당한 음주 의심이 있는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측정 불응·방해에 대해 제시된 처분을 같은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 살펴야 해요. 안내된 처분은 측정 불응 또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다시 위반했을 때 확인할 점

측정 불응·방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돼요.

안내된 형량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안내된 형사처벌을 받나요?

자료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와 특정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해요. 제시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범위는 상당한 음주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10년 내 재위반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