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과 의료과실 판단, 제도 이용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을 맡으며,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예요.

기관을 이용하는 이점은 분쟁을 다루는 조정 절차와 감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과 사건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조정결정이 내려져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정의 역할과 법적 효력은 달라요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조정 절차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정서 송달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조건이에요.

조정중재원의 안내는 기관이 맡는 업무와 절차의 법적 효력을 구분해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조정·중재·상담·감정 업무가 있다는 설명은 기관의 역할을 보여주지만, 특정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을 그 자체로 판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분쟁 대응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조정 신청은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신청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조정결정은 언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양쪽이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그런 효력이 생겨요.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