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은 5월 네 번째 월요일,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의 날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봐요. 법이 정한 행사·교육·홍보의 책무와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의 범위도 구분해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예방주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에요. 다만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어요.
따라서 날짜와 역할은 이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지정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예방의 날과 주간을 정한 점은 활동을 집중할 시기를 제시하지만, 법문만으로 특정 행사가 반드시 열리거나 그 효과가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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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책무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제15조의2는 날짜를 정하는 내용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각각 담아요.
주간의 시작은 별도의 요일이 아니라 예방의 날이에요.
역할 조항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두고, 행사와 교육·홍보를 예방의 날 취지에 맞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해야 할 활동의 방향과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이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법은 행사와 교육·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정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종류나 횟수, 모든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 조항에 적지는 않아요. 그런 세부 사항을 이 조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시작해 1주간 이어져요. 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특정 행사를 열어야 하나요?
법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특정 행사의 종류나 횟수까지 이 조항이 지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