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개인회생에서 체납처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회생에서는 어떤 기준을 함께 볼까요?

회생절차에서는 체납처분의 징수 근거와 해당 청구권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함께 따져요. 체납처분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새로 할 수 없거나 기존 처분이 중지돼요. 별도로 정해진 세 종류의 처분은 회생계획인가일, 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파산은 선고 전후가 갈림길이에요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이미 시작한 일정한 체납처분은 선고 뒤에도 속행이 막히지 않아요.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법에서 정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선고 전 처분의 속행 여부는 해당 청구권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기존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의 효과를 확인해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에 정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담보물의 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 자료는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이 중지·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세금 체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회생·파산·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인지와 처분이 시작된 시점, 징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체납처분은 모두 멈추나요?

아니에요. 징수 근거와 청구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요.

일부 처분은 개시결정으로 새로 할 수 없거나 중지되고, 별도로 정해진 처분에는 정지 기간이 적용돼요.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처분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료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이미 한 일정한 체납처분은 선고로 속행이 막히지 않아요. 다만 해당 처분의 근거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