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 전, 지원 범위와 비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에는 형사절차와 민사·가사 소송 지원이 포함될 수 있어요. 심급별 지원비 기준과 개별 위임계약의 수임료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은 형사사건의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조사 동행, 고소대리뿐 아니라 민사·가사 소송대리도 포함할 수 있어요. 안내된 변호사 지원비는 심급별 기준으로 본안사건 150만원, 재정·항고신청 등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40만원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피해자 지원사업의 기준이므로 모든 개별 변호사 위임계약의 수임료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원되는 법률 업무
형사절차 지원은 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무료변호를 비롯해 수사의뢰, 수사기관의 사건 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포함해요. 법률상담은 면접·전화·사이버·출장·서신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민사·가사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담이나 형사절차 조력만 필요한지, 민사 또는 가사 소송대리까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면 지원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지원대상으로 안내돼 있어요.
심급별 지원비 기준
안내된 지원비는 심급별로 지원하는 기준이에요.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맡기는지와 해당 업무가 본안사건인지 부수 신청사건인지 확인해야 적용 기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기준이지, 모든 변호사가 사적으로 체결하는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정한 금액은 아니에요. 개별 계약의 비용은 이 지원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계약을 검토할 때는 맡길 업무가 형사절차 지원인지 민사·가사 소송대리인지, 어느 심급과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원사업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지원 대상과 확인할 점
법률지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내돼요.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에 해당하면 민사·가사 소송대리와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이는 우선 지원에 관한 안내이므로 해당 여부와 실제 지원 범위는 지원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대리 등의 지원 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을 부담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소송 종료 뒤 사업수행기관에 보전을 청구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할 때 누가 먼저 지급하는지와 청구 방법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안내돼 있어요. 문의할 때는 원하는 업무와 사건 종류, 심급,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지원 범위와 비용 기준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상담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150만원과 40만원은 개별 변호사 수임료인가요?
아니에요.
150만원은 본안사건, 40만원은 재정·항고신청 등 부수 신청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심급별 기준이에요.
모든 사적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지원기관과 개별 계약에서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