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손해사정의견서는 무엇을 다룰까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진단과 피해자·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합의 근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한 사고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이에요.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판단이나 다른 사고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0월 8일 게시된 사례에서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갈비뼈 여러 곳이 골절되고 목·어깨·무릎 등을 다쳤으며,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대학병원 전문의가 한시장해 3년으로 진단했어요.

하지만 보험사는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이 사례에서 의견서는 후유장해 진단에 관한 쟁점만 다룬 것이 아니에요. 원문은 사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을 검토해 과실 비율을 중심 쟁점으로 삼았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합의 근거에 포함했다고 밝혀요.

즉 의견서의 역할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쟁점과 손해 항목을 정리해 보험사에 설명하는 데 있어요.

사례에 소개된 최종 합의금이나 보험사의 최초 제안액과의 차이는 그 사건의 경과예요.

이를 다른 사고의 예상 금액이나 후유장해 인정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고 정황과 진단 내용, 보험사가 문제 삼은 이유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만으로 다른 사건에서 어떤 과실 비율이나 장해 판단이 나올지 단정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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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의가 한시장해 진단을 내리면 보험사도 인정해야 하나요?

사례에서는 전문의 진단이 있었지만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전문의 진단이 곧바로 보험사의 인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손해사정의견서에는 과실 비율만 담기나요?

이 사례의 의견서는 과실 비율뿐 아니라 후유장해와 관련된 노동능력상실률,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의 근거로 다뤘어요. 실제로 어떤 항목을 담을지는 해당 사고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