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발송하는 자료는 세 가지예요.

개시결정문에 더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보내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이에요.

다만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문서와 수령 대상은 따로 살펴봐요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예요.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와 관련된 결정문이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이에요.

발송 대상에는 채무자와 법원이 파악한 개인회생채권자가 있어요.

이 범주 밖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요.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공고는 모든 송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공고를 대체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만 서류를 받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발송 대상에 들어가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반드시 바뀌나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지만, 안내된 조건은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공고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원이 해당 조건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