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 표시된 전문개정·개정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가 변경 시점 및 기록 식별 정보를 나타낸다는 점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각 전문개정·개정 기록이 언제 올라와 있고 어떤 번호로 구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문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 기록과 이후의 개정 날짜 및 대통령령 번호가 차례로 적혀 있어요. 날짜는 기록의 시점을 읽는 단서이고, 번호는 해당 기록을 찾아 구분하는 표지예요.

이 표기의 장점은 연혁을 시간 순으로 살피고 특정 개정 기록을 식별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다만 날짜와 번호는 개정 이력의 표시이지, 각 개정에서 어느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목록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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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혁은 개정 기록의 시점과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조항별 변경 내용을 알아야 한다면 해당 개정의 조문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해요. 사건에 적용할 규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연혁의 날짜와 번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 보고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번호는 연혁의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예요.

어떤 조항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해당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연혁에 가장 최근 날짜가 적혀 있으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도 알 수 있나요?

그 날짜는 연혁에 기록된 개정 시점을 보여줘요. 날짜만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