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로 보는 기준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 더해 명령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닿았다고 곧바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달라요

미이행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살펴봐요.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아니라,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요.

따라서 금액과 불이행 횟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이 두 기준은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문턱이에요. 공개 여부는 기준 충족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의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공개되는 정보와 게시 기간

누리집에 실리는 내용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포함돼요.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공개 대상 정보와 게시 기간을 함께 보면, 명단공개가 단순히 채무액이나 횟수만 표시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심의 기준에 닿는 것과 명단에 오르는 것은 별개의 단계예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게시 기간은 공개 의결이 난 경우 3년이에요.

게시 내용에는 채무자 정보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들어가요.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