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서에 명확히 담겼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청산조항의 장점과 한계

조정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두면, 그 조정서에 정한 사항 외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소개된 판례의 판단이에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판례가 설명해요.

판례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 내용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사건의 조정서와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개별 조정서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그 문구와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연금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