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제한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 승인 문제는 따로 살펴야

주주간 계약의 양도 제한을 어긴 거래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청구와 회사가 주식 취득을 승인할지는 별개의 쟁점이에요.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했다면 정관과 등기상 양도제한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부터 살펴야 해요.

계약 위반과 회사 승인은 다른 문제예요

주주간 계약은 약정을 맺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정해요.

원문은 그 약정을 위반한 양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분쟁 유형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회사에 주식 이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정관상 제한과 공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정관·등기상 제한이 공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에 대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안내해요. 반대로 제한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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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인 취득 뒤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도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을 거부하면, 양수인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확인 순서는 두 갈래예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 제한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관·등기상 제한의 성립과 공시 여부, 그리고 승인 청구나 거부 뒤 가능한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간 계약의 양도 제한을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확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약정을 위반한 양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분쟁 유형으로 소개하지만, 개별 사건의 책임 여부나 결과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정관과 등기상 양도제한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공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런 다음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거부된 경우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