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의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손해는 무엇일까
폭행·상해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 대상과 형사재판 안에서 다룬다는 장점, 신청이 필요한 점을 살펴봐요.
폭행·상해 사건 중 법에서 정한 유형이라면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신청이 있으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함께 다루는 장점
배상명령은 피해배상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다루는 제도예요.
따라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다만 형사재판이 열린다고 배상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대상과 제한을 구분해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폭행·상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원문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 일정한 유형을 제시하고, 일부 특수상해 유형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해요.
또 다른 절차에서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배상 대상도 모든 손해를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지정된 사건 유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어요.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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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살펴볼 점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건 유형, 배상을 구하는 손해의 내용, 다른 절차에서 같은 손해를 청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신청 자체만으로 법원이 배상을 명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행위로 생긴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법원이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